[1] (신용카드가맹점) 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 연매출 30억원 이하의 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 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

ㅇ 278.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(전체 290.0만개 중 96.1%)에 대해 2021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ㅇ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·선정된 영세가맹점은 218만개(75.2%), 중소가맹점은 60.6만개(20.9%)입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.2만개↑, 중소가맹점 대비 0.1만개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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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 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월 27일부터 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*이며,

*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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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신협회 콜센터(☏02-2011-0700)나 ｢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(이하 ‘매통조’)｣*을 통해 적용 수수료율을 확인 가능합니다.

* (인터넷 접속시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애플리케이션) 카드매출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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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】

[2] (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) 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(PG)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 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
ㅇ 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 확인된 PG 하위사업자 109.3만명(91.2%), 개인택시사업자 16.5만명(99.9%)에게 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영세·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6.1만개↑,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54개↓

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 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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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제도 개요) 2020년 하반기 중(’20.7.1.~’20.12.31.) 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*받다가 금번(‘21.상반기)에 영세·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,

*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ㅇ 각 카드사에서 21년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 카드대금 지급 계좌로 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– 우대수수료)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, 금번 환급규모는 약 19만개 가맹점에 대해 499억원으로, 가맹점당 26만원 수준으로 추산됩니다. (☞ 상세 예상효과 : 5p 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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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환급 대상) 여신협회가 해당 신용카드가맹점에 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ㅇ 참고로, 올해 하반기에 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, 하반기 중에 폐업한 경우*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,

* (예) 2020년 7월 ~ 2020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12월 31일 전 폐업

- 현재 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 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 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 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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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환급대상 안내문 예시】

【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】

□ (환급액)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 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 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,

ㅇ 협회의 매통조를 통해 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, 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 일별·건별 환급액 등 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 2021년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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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환급 관련 정보 안내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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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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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환급대상) 2020년 하반기 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 약 19.8만개로 이중 약 95.8%인 19만개가 환급 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.

【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(자료:여신협회, 잠정)】

(단위 : 만개)

□ (환급액) 환급규모는 약 499억원(신용 380억원, 체크 118억원)으로 전체 금액의 약 70%가 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,

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 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 수준*으로 예상됩니다.

*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,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/체크카드매출액,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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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(자료: 여신협회, 잠정)】

(단위 : %, 억원)

* 수수료부담액은 ’20.7월~’20.12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’20.7월 ~’21.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→ 실제(’21년 3월중 산출 예정)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